법적 분쟁이 염려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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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사와 형사 사건 증가 통계 (2000년 이후)

민사 사건 증가 추세

2000년 이후 한국의 민사 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연간 소송 건수가 500만 건대로 감소하였으나,
• 2007년 이후: 다시 6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 2012년: 민사 사건은 약 631만 8천 건에 이르렀고,
• 2013년: 659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2016년: 약 674만 건으로 18년 만에 최다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민사 사건 증가는 사회적 권리 의식의 확산과 법적 분쟁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형사 사건 증가 추세

한국의 형사 사건도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981년: 형법 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 1991년: 558건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 2002년: 주요 형사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증가는 일부 특별법 범죄가 형법 범죄로 재분류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고소 및 구공판 사건 동향

• 2000년 이후: 형사 고소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2003년 이후: 구공판 인원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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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민사 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것을 보아, 현대 사회에서의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천 건의 포렌식업무를 하는 현업 종사자가 느껴 온,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왜 "증거수집"인지? 그 이유와 "디지털기기에서의 증거확보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와 사례

법적 분쟁과 증거의 중요성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이는 뛰어난 변호인을 준비하는 것 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은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을 하게 될 뿐이니까요.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3가지

1. 주장 입증의 핵심 도구
   법적 분쟁은 "누가 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계약서나 금전 거래 내역이 없으면 채권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사실 왜곡 방지
   증거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펼칠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 형사 사건에서 CCTV 영상은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재판부의 신뢰 확보
   법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재판부가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실생활 사례로 보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

사례 1: 금전 거래 분쟁
A씨는 친구 B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B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A씨는 차용증과 은행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했고, 결국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 만약 A씨가 차용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는 불리하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명예훼손 소송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 C씨는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과 게시 시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허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이로 인해 가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사례 3: 형사 사건
D씨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D씨는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1. 객관성 유지: 증거는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시간적 근접성: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 법적 절차 준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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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에서 증거는 진실을 밝히는 열쇠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 주장이나 방어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기록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증거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증거물은 때때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디지털증거가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증거가 수집되어야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이유

1. 위법한 수집 과정
   디지털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기록은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신뢰성 부족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의 발신자가 진짜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연계성 부족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건 발생 시간과 연관성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절차 미준수
   디지털 증거는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수집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 포렌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례

사례 1: 불법 도청으로 인한 증거 불인정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사무실 전화를 도청하여 불륜사실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청을 했고,
•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증거 기각
C씨는 채무 소송에서 D씨와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C씨는 메시지 원본 대신 흐릿하게 출력된 캡처 이미지만 제출하였고,
• 법원은 D씨의 변호인이 제기한 캡처본의 조작 가능성을 인용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3: 포렌식 절차 미준수로 증거 효력 상실
E씨는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USB를 제출하기 전에 파일을 열어 수정한 이력이 발견되었고,
•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

1. 법적 절차 준수
   증거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도청이나 불법 해킹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뢰성 확보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원본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연관성 명확화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시간, 장소, 맥락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포렌식 전문가 활용
   전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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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디지털 증거는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 준수, 신뢰성 확보, 연관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증거 제출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의 법적 효력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올포렌식 평택지사에서는 법적 분쟁이 예견될 상황에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 휴대폰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디지털기기의 "무결성"과 "원본성" 등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 "포렌식이미징"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포렌식이미지"는 별도의 저장매체 담아 제공해드리며 의뢰인은 해당 "포렌식이미지"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 또는 하드드라이브 등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시점에서 "포렌식이미지"를 준비해 두면 추후 실수나 기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의뢰인의 휴대폰 또는 하드드라이브에서 중요 데이터가 삭제되더라도 사전에 준비해 둔 "포렌식이미지"를 통해 언제든지 무결성이 입증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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